2021. 1.

제23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1 주요업무 계획

	복지국

종합민원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1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 ◦	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․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				종합민원과
민원행정			여권가족				지 적					공간주소					토지관리			지적재조사

□ 정․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31	-	1	6	9	9	6
현 원	31	-	1	7	9	2	12	휴직1
증 감	-	-	-	1	-	△7	6

□ 사 무 분 장

◦ 민원행정 :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, 민원서비스종합평가, 주민등록, 인감, 외국인 관리, 민원후견인제운영, 민원실무심의회 운영, 민원조정위원회운영,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

◦ 여권가족 :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,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․처리 및 제증명 발급,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,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

◦ 지    적 : 지적정보센터 운영,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,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,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

◦ 공간주소 : 도로명부여 및  관리,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, 지리정보시스템(GIS) 구축 및 관리, GIS활용시스템 운영

◦ 토지관리 :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, 부동산실거래 신고 접수,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,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

◦ 지적재조사 : 지적재조사사업,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,세계측지계변환사업,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·징수,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,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

□ 주 요 현 황

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명)

세 대 수	인 구 수			비 고
	계	남	여
128,400	282,276	140,573	141,703

◦ 외국인 등록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명)

계	중국	베트남	캄보 디아	한국계중국인	필리핀	인도 네시아	네팔	타이완	기타
4,757	750	1,454	415	247	224	96	265	140	1,166

▸기타 1,166(스리랑카 122, 미얀마 148, 일본 104, 우즈베키스탄 151, 몽골 110, 미국 47, 캐나다 25, 기타 469)

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건)

장 소 별		운영시간	민원서류 발급량		교체일자
			2019년	2020년 12월
합 계		18개소	114,628	124,201
실외형 (13)	롯데마트	03:00~23:50	14,730	15,604	2016-01-18
	신동전북은행	03:00~23:50	11,087	9,214	2016-01-18
	익산시청	24시간	11,836	9,769	2018-06-22
	동산동동중학교	03:00~23:50	6,500	6,556	2012-02-15
	함열보건지소	03:00~23:50	3,714	5,168	2017-02-17
	인화동남부10호공원	03:00~23:50	4,676	5,054	2020-02-14
	부송동우림홈마트	03:00~23:50	8,473	8,657	2017-07-11
	신동행정복지센터	03:00~23:50	7,389	8,828	2018-04-10
	마동행정복지센터	03:00~23:50	3,061	4,193	2020-03-13
	삼성동행정복지센터	03:00~23:50	6,460	7,432	2018-10-22
	동산동익산문화재단	03:00~23:50	650	710	2018-11-13
	모현배산휴먼시아4단지	03:00~23:50	9,613	11,471	2018-12-14
	부송종합사회복지관	03:00~23:50	46	2,393	2019-11-29
실내형 (5)	익산역내	03:00~23:50	2,494	2,492	2020-03-13
	익산세무서	평일09:00~18:00	12,271	11,706	2017-02-20
	모현동행정복지센터	03:00~23:50	11,244	13,238	2017-02-20
	원광대학교학생회관	평일06:00~22:00	384	512	2019-08-05
	(임시)상공회의소	평일09:00~18:00	-	1,204	2020-04-10

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명/권)

유형별 기관별	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	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
		제적부	색인부	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
계	416,819	3,066	125	3,250
본 청 (동 지역)	174,821	1,398	51	1,371
읍 면	241,998	1,668	74	1,879

◦ 지적 기준점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점)

구 분 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 보 조 점	지 적 도 근 점	비 고
5,970	17	111	5,842

◦ 토지 지목별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필지/ ㎢)

지 목 별	필 지 수	면적(㎢)	구성비율(％)	비 고
계	387,941	506.555	100	종합민원과(60%)
전	69,640	52.639	11	◦246,737필지
답	99,529	196.690	39	◦303.494㎢
대	68,165	27.848	6
임 야	31,731	111.262	22	함열출장소(40%)
공장용지	2,271	11.449	2	◦141,204필지
도 로	70,750	32.056	6	◦203.061㎢
기 타	45,855	74.611	14

◦ 도로명 부여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개)

구분 계	대로	로	길	비 고
1,583	1	78	1,503	명예도로명(1)

◦ 외국인 토지 보유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필/ ㎡)

계	일 본	미 국	중 국	영국,프랑스,독일	기타 아시아	기타 유럽 등
259 232,556	38 19,267	73 131,691	90 6,588	5 10,618	24 746	29 63,646

▸용도별 : 주거(189/25,654), 상업(14/17,099), 공장(2/45,537), 기타(54/144,266)

(기타 아시아 : 대만, 몽골, 베트남/ 기타유럽 :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, 네덜란드, 아르헨티나)

◦ 부동산 중개업소

(2020.12.31.기준/단위 : 개소)

계	공인중개사	법 인	중 개 인
371	352	2	17

□ 위원회

구 분	구 성	주 요 기 능	비고
민원조정위원회	15인 이하 ▸공무원 및 민간인	◦장기 미해결민원,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	익산시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
도로명주소위원회	10 ▸공무원3 ▸민간인7	◦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	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
지명위원회	7 ▸공무원3 ▸민간인4	◦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․결정	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
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	15 ▸공무원5 ▸민간인10	◦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	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
지적재조사위원회	7 ▸공무원4 ▸민간인3	◦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․의결	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경계결정위원회	9 ▸공무원4 ▸민간인5	◦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	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
2020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신속․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

◦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

▸단축건수 : 총 41,452건 / 단축률 94.2%

◦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

▸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: 2인 1조 3교대 / 248회

◦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

▸야간민원처리 : 50회 / 145건(여권, 주민등록, 인감, 지적 제증명 등)

▸주말[토요] 여권민원처리 : 23회 / 104건

※코로나 19로 인한 토요여권 잠정중단(2020.7.1.부터)

◦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

▸신청건수 : 2,465건 / 2,819명

▸실제 찾아준 실적 : 1,096명 4,255필지 4,703,938㎡

□ 상세주소 부여,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

◦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확대(국정시책 합동평가)

▸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홍보로 110.5%(189건) 달성

◦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(국정시책 합동평가)

▸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행자 위주의 교차로, 이면          도로,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985개(154백만원) 확충 완료

◦ ‘하림로’ 명예도로 부여 :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

□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

◦ 2020년 세외수입 총액  :  787,168천원

□ 반       성

◦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부진

▸지적재조사사업 제도개선안 의견청취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 결정   협의를 통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

		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·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

2021 주요업무계획

1		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20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95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‧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추진

[전략과제 1]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

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

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

[전략과제 2]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

① 민원 처리기간 단축, ②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, ③ 민원실  방문민원인 민원안내, ④ 야간민원 처리, ⑤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, ⑥ 아기주민등록증 발급, ⑦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, ⑧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, 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, ⑩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, ⑪ 여권커버 제작교부

[전략과제 3]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‧환류

① 민원만족도조사 자체실시‧반영

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

□ 추 진 계 획

[전략과제 1]  친절행정서비스 구축

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: 주1회(매주 화요일)/과사무실

▸역할극 등 다양한 기법 활용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

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: 민원실 내 화분, 문화관광 사진 등 다수 비치

[전략과제 2]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

① 민원 처리기간 단축 :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

▸민원처리 단축목표 : 단축률 97%

②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: 처리기한 10일・ 2개부서 이상 걸쳐 처리되는 민원

▸민원후견인(6급 78명) 선정, 민원인과 일대일 매칭 복합민원 처리

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: 부서 전직원 민원안내도우미 지정

▸매일 2인1조 3교대 운영 : 민원안내 및 상담, 민원서류 작성 등 서비스 제공

④ 야간민원 처리 : 매주 월요일 18:00~20:00 연장근무시행 각종 민원처리

⑤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: 혼인신고 기념 즉석 촬영 사진 제공

⑥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: 출생신고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 배부

⑦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: 가족 사망 후 상속인이 6개월 이내 신청

▸사망한 가족의 각종 금융보험, 연금, 토지‧차량‧건축물 소유 현황 등 파악 정보 제공

⑧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 : 지적정보센터,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 땅 유무 통지

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: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대상

▸종전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 등기이전(등기촉탁) 및 지적공부 정리

⑩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

▸기존 전자여권 소지자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 신청

⑪ 여권커버 제작 교부

▸커버디자인 : 시 상징물, 카드포켓, 여권담당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 제작

[전략과제 3]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‧환류

① 민원만족도조사 자체실시‧반영 : 분기별 1회(방문민원인 100명 대상)

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: 연 2회 / 총 14명

▸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자 : 반기별 5명 선정(1인당 10만원)

▸민원후견인 활동 우수자 : 반기별 2명 선정(1인당  5만원)

□ 기 대 효 과

◦ 민원 대표부서로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발굴과 실천으로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의 선도적 역할 및 본보기 제공

2		신속․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213백만원(국비 94백만원, 시비 119백만원)

◦ 사업내용

①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: 20백만원

▸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

▸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추진

②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 : 192.5백만원(국비 94백만원, 시비 98.5백만원)

▸대상필지 : 295,701필지(사유지 259,263필지, 국공유지 36,438필지)

▸조사결정 : 2회(정기분 1. 1.기준, 토지이동분 7. 1.기준)

□ 추 진 계 획

◦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                  : ‘21.1.~12.

▸확인서 발급 접수,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, 공고, 통지, 발급

◦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1.~12.

▸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                    :   17,100장

▸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                   :    2,290장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 : 295,701필지(사유지 259,263필지, 국공유지 36,438필지)

▸‘21.1.1.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(290,701필지)  : ‘21.1. ~ 7.

▸‘21.7.1.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‧결정(5,000필지)	: ‘21.6.~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적・토지현황에 부합한 신속・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시민편익 증진

◦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한 적정한 제세행정 기준 마련으로  시민생활의 안정 거양

3		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351백만원(특 26백만원, 도 32백만원, 시 293백만원)

◦ 사업내용

▸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,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

▸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

▸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

▸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(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)

▸도로명판 확충(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)

□ 추 진 계 획
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,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

▸시설물 설치 : 735개(도로명판 445개, 건물번호판 250개, 국가지점번호판 40개)

▸시설물 유지보수 : 130개(도로명판 교체)

◦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	: ‘21.1.~12.

◦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	: ‘21.1.~12.

▸명절 연휴 다중이용시설 방문 일일 홍보

▸신문, 홈페이지, 내고장소식지 등 활용 홍보

◦ 상세주소 부여 추진(원룸, 다가구주택, 상가 등)	: ‘21.1.~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 지속적 확충으로 새주소 생활화 정착 실현

및 시민 편익 증진

4		지적재조사사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

▸2020년 사업지구 : 오산, 신지2, 웅포1, 임상동지구

(면적/천㎡)

년도	필지	면적	사업기간 (2개년)	사업비 (국비100%)
2020	1,741	921	2020.01. ~ 2021. 12.	331백만원

※ 2021년 사업지구 : 황등1, 황등2, 제성1, 제성2, 호산지구

- 사업량 및 사업비 : 2,069필지 1,043천㎡/401백만원(국비100%)

□ 추 진 계 획

◦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‘21.1.~4.

◦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:   ‘21.4.~5.

◦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‘21. 6.

◦ 확정조서 통지 및 이의신청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:   ‘21.6.~7.

◦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, 감정평가 의뢰          :    ‘21. 8.

◦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·의결   :    ‘21. 9.

◦ 조정금 징수·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‘21.9. ~ ‘22.3.

□ 기 대 효 과

◦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로 토지가치 상승 및 도시의 공간정보인프라  향상에 기여

◦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로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 및 경계분쟁에 따른  이웃 간 다툼 등을 방지하여 토지 소유권 보호 및 사회적 갈등 해소